제가 사회복지 분야의 소식을 접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결국 '현장'에 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마침 오늘(202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가 현장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왜 지금 '현장 중심' 아동보호가 중요한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결정위원회 등 현장의 조직과 인력이 얼마나 촘촘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직접 모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와 같은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은 전국적인 아동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5년, 아동보호를 빛낸 우수 지자체는 어디일까?
올해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힘쓴 지자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동보호 조직 및 인력 확충,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가정형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총 9개의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대상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위기 사례에 적극 대응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정 지자체 |
|---|---|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중구 |
| 최우수상 |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
| 우수상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광주광역시 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남도 창녕군 |
'아이는 위험하지 않았다' - 가슴을 울린 실제 사례 2가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우수 실천사례 발표였습니다. 이론이나 정책이 아닌, 실제 아이들의 삶을 바꾼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례 1: 충남 당진시 - "아빠 품으로 돌아온 다섯 마음, 오남매의 귀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 할머니의 학대. 결국 다섯 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분리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은 것은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이었습니다.
당진시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그토록 원하던 아빠의 품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한 가정을 지켜낸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부산 강서구 - "아이는 위험하지 않았다.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복합적인 정서·행동 문제로 여러 양육시설을 전전하던 아이. 부모의 학대로 분리 보호되었지만, 잦은 환경 변화는 아이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찍을 때, 강서구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아이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상처가 깊어졌을 뿐이라는 통찰. 이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이에게서 찾는 대신,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결론: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향한 한 걸음
오늘 소개된 우수 사례들은 이제 사례집으로 엮여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성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아동보호 수준을 높이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따뜻한 사회 안전망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자체 시상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자들이 모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상아동 후견 제도 등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우수 지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나요?
A. 아동보호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실적, 사례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가정형 보호조치 및 면접교섭 지원, 그리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같은 신규 제도 정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습니다.
Q. 발표된 우수 사례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충남 당진시와 부산 강서구의 사례를 포함한 우수 실천사례들은 사례집으로 제작됩니다. 이 사례집은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 배포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